[뉴스프라임] 문대통령, '검수완박' 의결…"검찰, 국민신뢰 불충분"
■ 방송 : 2022년 5월 3일 (화)
■ 진행 : 성승환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문대통령이 결국 검찰 개혁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대한 문대통령의 설명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의 대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겼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주당과 청와대가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끝냈어도 혼란스러운 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모양새에요. 헌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 후폭풍도 한번 살펴보죠.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지 못한 국민의힘에선 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보이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 정의당 의원 전원이 기권했습니다. 이건 민주당에도 부담스러운 대목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향후 국회 청문회에서 의견을 밝힌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새 정부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가 오늘도 이어졌는데,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낙마 파장, 다른 후보로까지 이어질까요?
특히 민주당안 낙마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퇴 의사를 물으며 공세를 폈는데 정 후보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검증과 해명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외교부 장관 답사와 관련해 인수위 측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떳떳하면 CCTV를 공개하라"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오늘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구인사 행사에 참석한 뒤 재방문을 약속했고 이걸 지키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공개활동, 이제 본격화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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